🔎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형상20 검색결과 총 49 개

검색결과: 총 49 개, 페이지 1 / 5

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것, 제헌헌법) 제9조, 구 형사소송법(1948. 3. 20.

제100조, 구 국방경비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51조, 구 형법(1953. 9. 18.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형상20 판결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집1(10)형,4]

4288형상20 판결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집1(10)형,4]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및 성립이

선고일	1955.05.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법령33호위반 귀속재산처리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88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3. 대법원 1955. 5. 20. 선고 4288형상39 판결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집1(10)형,012]

1955. 5. 20.

4288형상39 판결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집1(10)형,012] 【판시사항】 범죄성립의 인정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 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선고일	1955.05.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서일교
사건명	배임 업무횡령 사기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형법 제153조 형법 제253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판시사항

범죄성립의 인정과 채증법칙

4. 대법원 1955. 8. 30. 선고 4288형상17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집2(5)형,033]

4288형상17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집2(5)형,033] 【판시사항】 공판의 증인공술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하는 설시없이

피고인을 말살시키려고 업무상 횡령이란 죄명으로 구속하여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을 경유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되였던 것임니다 그러나 현명하신법관님께서는 지방에 출장하여 현장조사와 타방면에 증인신문을 맞이시고 실정을 파악하신 다음 단기 4286년 9월 3일자로 무죄의 언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로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였던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단기 4288년

20일자로 담당검사도 출석치 않은데서 간단한 신문이 있었으며 동년 4월 7일에 와서 2월징역 4월집행유예와 추징금 3천환의 언도판결을 내리시었읍니다 피고인의 기록에도 명확히 나타났을 것입니다마는 부면장이라는 입장에서 면장의 지휘에 의하여 일동일절을 사역하였을 뿐인 바인대 법으로서는 제3자인 부면장이란 자가 직접 책임을 부하케 되는 것이 억울한 바 입니다

선고일	1955.08.3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가중수회 가중수회약속 안녕질서에관한죄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의 증인공술과 판단유탈

5. 대법원 1955. 7. 11. 선고 4288형상97 판결

[수회증회][집3(2)형,003]

4288형상97 판결 [수회증회][집3(2)형,003] 【판시사항】 의례의 범위와 뇌물성의 존부 【판결요지】 직무에 관하여 구화 60만원의 수수가 있었음은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뇌물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등은 20여년 전부터의 교분이 있고 동인등의 처도 동창관계가 있어 친절한 교제가 있어 금 60만원(구화)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한 것이나 원심은 채증법칙을 그릇하여

(구화)으로서 약 20명의 망년회비에 충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김용환에 대한 청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50년 6.25사변 전에 금 오천원(구화)을 피고인 1에게 준 사실이외에는 생활보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등으로 인정함에 족하여 결국 금품 수수당시까지도 부관청인 부산체신부 승인전 전화가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선고일	1955.07.11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수회증회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의례의 범위와 뇌물성의 존부

6. 대법원 1955. 4. 29. 선고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범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조선소년령해당자에 대한 처분은 성년자에 대한 것보다 관대한 것임으로 원판결이 사실상 성년자를 소년으로

가정하더라도 우졸업당시의 최저연령은 14세라는 것을 추지할 수 있고 (2) 피고인은 중동중학3학년시의 6.25사변을 당하였고 한족국민학교졸업 직후에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6.25사변 당시의 피고인의 연령은 최저 16세라는 것을 추인할 수 있고 (3) 1950년 6.25당시의 피고인의 연령의 16세라고 하면 범행 당시 (1952년)의 연령이 최저 20년이라는

선고일	1955.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특수강도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형사소송법 제452조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7.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1954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공포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 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우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서기 1954년 10월 14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 조항의 법의는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케함은 특별이유에 의할 예외에 속한 것이오 동상의 효력발생은 법률공포후 신법시행에 관한 준비 및 주지에 필요한 20일기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조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참조법령	헌법 제40조 형법 제51조 형법 제62조

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8.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판결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바 묵비하였다는 사실 범행후 피고인은 근 6개월간 피신하야 주성방면에서 체포된 사실(32정이하)급 범행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야 도피하였다는 자백(84정) 제2증인 공소외 2의 경찰, 검찰, 공정에 있어서의 범행수일 전부터서 피고인은 영도에 생선이 있다하야 전주를 물색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사실(59정 이면) 범행 기익조 피고인은 증인을 래방하야「고등어 20미을

있었으며(169정) 당야가서 본 즉 그 선은 보이지 않어서 구입치 못하고 귀로에 가두변 판자집 주점에서 음주를 하였는데 기 주점은 기억이 있다 (84정 122정 220정 이면 221정)함으로 원심에서는 과연 피고인의 진술의 진부를 명확히 하고 사건진상을 발견하기 위하여는 「삼성호」라는 선의 실재 급 당시 동선에 생선 20여상자 적재여부을 조사해야 할 것이고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강도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9.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미결구금일수 이상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는 전후 6일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주문 제2항에는 원심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하였음으로써 차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 분명한 즉 도저히 파훼를 난면함은 물론이며 형사소송법 제411조 소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아니다

심안컨대 전기 상고취의 제1점 요지는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는 6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함은 부당하다는 것. 동 제2점 요지는 본건계약명의자와 계약금등 영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변옥주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9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10.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200 판결

[살인미수등][집3(1)형,001]

4288형상200 판결 [살인미수등][집3(1)형,001] 【판시사항】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고등법원의 본안판결을 경유한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시 제1에 대하여 원심은 본 피고인이 1954년 12월 15일 오후 4시경 공소외 2의 가족 5명을 살해키 위하여 기 가족등의 취식한 석반에 독약을 혼입했든 바 기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본 피고인은 동년 동월 20일 포항경찰서 사계지서에 구속을 당했을 시 일생에 당해 보지 못한 고문을 당했음으로 인해 사실 않인 것을 사실과 여히

상고이유 될 수 없고 다음 원심의 의용한 각 증거내용을 일건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이 제1심공판에서 본건 범죄사실을 자공하였음이 조서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에 검사에 대한 증인 공소외 5의 증인신문조서와 사법경찰사무취급에 대한 증인 공소외 6 동 공소외 7 동 공소외 8의 각 진술서 및 치안국감식과장의 감식 및 감정회보의 각 기재내용에 압수한 흉기(증 제20호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살인미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71조 형사소송법 제372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상고이유의 적부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43 건
고등/특허법원 3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3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49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